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건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있는 현역 상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을 제압하는 과정 - 결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방어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문제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상대방이 집내보낼려면 월세 500만원 달라는데 법적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분의 재산내역이나 재산형성 경위에 따라 남편분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사채쓴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받은 사채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예정인 아파트(분양권)의 경우는 그간의 생활비부담이나 분양대금 납부에 남편분이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시 2년으로 한정하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 증거로 카톡 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회상으로 폭행의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면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