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Q. 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할려면 법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는 황혼 이혼 하는 사람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2021년 황혼이혼 건수는 1만5700건에 달했으며, 2012년 전체 이혼 건수의 7.5%에 불과하던 황혼 이혼의 비율은 2017년 10%대(10.9%)를 넘긴 뒤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족·이혼
Q. 국민연금 수령은 부인에게만 수령 가능한건가요? 자식들에게도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을 받게 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