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코로나로인해 매출의 타격을 입었고,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행·협박
Q.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조치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거 구조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다치는 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폭행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에 따른 법정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가족·이혼
Q. 결혼을 매개로한 사기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할 것 처럼 하면서 돈이 있음을 과시하다가 갑자기 급한돈이 필요하다고하면서 돈을 편취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