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후에 내적으로 잘 안맞는 부분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코골이가 심해서 심각한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회생·파산
Q. 재판부(회생위원)에서 25건의 법인 및 개인 채권자 은행계좌로 금액 비율을 어떻게 책정해서 입금해 주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면 그 변제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매월 받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Q. 채권자는 원금에 약 50%정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회생·파산
Q. 회생 일부조정과 일부상환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 정해진 가용소득을 매월 변제금으로 갚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조정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를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타임라인 등이 공유되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