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이 있으나 그 사유를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회생·파산
Q. 파산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회생·파산
Q. 법률사무소에서 채무탕감해준다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법률사무소를 통할 필요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신청하셔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용회복을 중단하고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으로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어떤 사무소건 다 이렇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고 추가하여 의료비 등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하나 실제 지출금액을 고려한 생활비를 반영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이나 탕감율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