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면 자식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라면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일때의 문제입니다.성인이라면 부모와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있습니다.다만 남편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예를들어 이행명령)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소득 증가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소득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갑자기 높아지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업자도 정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해도 사업자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해당 사업을 소득으로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해당 사업자를 유지하여 소득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회생·파산
Q.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행위는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진행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