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해인지 아니면 참고계시다가 결정하신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오해에서 시작되었다면 오해를 먼저 풀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혼
Q. 엄마가 이혼하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방에 내려가신다는 것이 어머니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해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식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기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요즘 혼인계약서 등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 법적효력을 살펴볼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족·이혼
Q. 부부간에 법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 관계라도 해도 배우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