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한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나 모에게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나 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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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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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고,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미지급 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