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과 인연을 끊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최소한 돈에 있어서는 부모님에게도 엄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어머니가 질문자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게 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은 지키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도박사이트가 많은데 청소년들의 도박으로 법의 제재를 받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은 14세 되지 않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도박범죄만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
Q. 연명치료 포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까지 들은 뒤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이 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보관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Q. 남녀 간 성추행 및 폭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 여성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입맞춤을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뺨을 때린것은 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강제추행죄가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정당방위가 성립하며, 위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