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너무 더러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러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더러운 것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지금 형편이 안좋아서 차상위계층 신ㅊ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가구원수에따라 소득기준액은 달라지며, 파산진행중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면책신청을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 준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완납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완납하셨다면 "면책신청서"(인터넷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를 작성해서 우편등기로 담당재판부에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능욕을 해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어떻게 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한 것이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협박
Q. 법률적으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상해는 상해의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쉽게 생각해서 다치는 것 등)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