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틀리나요?
다른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뱃는 행위는 상해와 폭행중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법률적으로는 틀리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뺨을 대리고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는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일반적인 기능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상해는 상해의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쉽게 생각해서 다치는 것 등)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상해는 더 나아가 신체의 생리적 기능훼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뺨을 맞았을때 폭행죄가 성립할 것인데, 뺨을 맞으면서 상처가 생기는 등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한 경우는 상해죄가 될 것입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되면 종결되나 상해죄는 합의를 하여도 종결되지는 않고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위험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처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뺨을 때린 결과로 안면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