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상대방동의없이 통화녹음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를 같이 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악플의 경우, 특정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에 관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인격경멸에 관한 것이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상대방 개인회생에 따른 이의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문제는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모아둔 돈도 결혼기간이나 결혼 후 생활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결혼이후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재산분할비율도 결혼기간과 재산형성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자살시 시어머니는 죄를 묻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를 묻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이나 시어머니가 한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에는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