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자살시 시어머니는 죄를 묻나요?

Question

첫째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을 시아버지와 통화한것들 녹음해 놨습니다

둘째를 가진 현재 입덧이 심해 남편이 설거지 한번 했다는 이유로 니네엄마 니네아빠 거리며 전화로 화낸거 녹음해 놨습니다

새벽에 찾아와 저한테 난리친것도 녹음해 놨네요..

임신중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기관홈페이지에 상담내역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자살할경우 시어머니가 죄를 묻나요?

아님 이거 가지고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를 묻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이나 시어머니가 한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에는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1.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자살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2. 이혼사유에 해당할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괴롭힘 등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경우, 그러한 자살 자체의 책임(주로 인과관계의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을 묻긴 어려우나 모욕이나 욕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박 등이 문제될 수는 있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전형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