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이가 둘이고 급여의 실수령액은 35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연예인이 일반인보다 이혼률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연예인의 이혼률과 일반인의 이혼률을 직접 비교하는 통계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은 친조부모가하는데 양육비를 애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실때 친권자및양육자로 친부가 지정되었고 양육비를 친부에게 주기로 정했다면 기본적으로 친부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친부가 받은 것으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증액은 애초 양육비를 정했을때와 달리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그냥 같이 사는 것에 비해 법률혼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형성되면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합니다.상속을 예로들면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때로 이점이 될 수 있으나 채무만 있다면 이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 가지 상고하는 제도관련 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위 법에서는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