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면책과 신용회원위원회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 합니다.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거나 탕감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이 없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 내역이 없으면서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없을때 진행하면 변제없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
Q. 법무사님들 서류 작성 대리해주는게 서류마다 비용 따로 청구하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서면마다 따로 비용을 정하기도 하고, 한 사건을 기준으로 통으로 비용을 정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
Q. 고소시 증거가 있음에도 미제출로 불송치되면 항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영상 파일의 경우 대개 usb나 cd에 담아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시간을 주었는데 제출하지 않고, 제출지연 사정을 전달하지도 못한 경우 종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사
Q. 법무법인 내 변호사 배정 과정에 대한 시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배정은 결국 법무법인의 사정 내지 상황, 그리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어서 얼마가 걸린다고 일률적인 답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퇴거불응죄에 대해알려주세요 다른 동거인이 나가라했을때 안나가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와 B의 관계, 각 A와 B의 C와의 관계가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단순히 B가 C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C가 불응했다고해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