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금융
Q. 보험들면 변호사 이용을 어디서 어디까지 활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 보험사의 보험상품마다 지급되는 사건사고의 범위가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개인적인 일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이 결국 어떤 사건으로 어떤것을 위임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 소송대리인을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채무자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법원을 통해서는 어려울 것이고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치매 노모의 재산 지정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치매 이전의 녹음이 있는데 법적효력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형사
Q. 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사람인척 해서 통화를 녹음한걸 증거를 쓰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임을 사칭해서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쓰는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지급해야하는 부모에 해외에 있어서 못받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재산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채 해외로 이민을 간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