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업무방해로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는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치가 아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후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 모두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은 양육자지정을 해야 합니다.보통은 판사님이 협의 내지 입장변경을 권유해보고 그래도 같은 입장이라면 둘 중 자녀 복리를 감안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
Q. 재판끝난 판결문 조회는 언제 쯤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비실명화 처리가 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어서 이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실명화처리를 하는 담당 법원의 일정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생·파산
Q. 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한테 법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의 변제계획안(채무자 소득, 생계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에 따라 채권자는 원금을전액 받을수도 일부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임대인 파산 후 임차인 채권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것은 맞아 보입니다.다만 혹시 모르니 채권금액 등 채권의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