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이름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공개한 구매자와의관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 단순 거래관계였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사건번호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 각자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각자 지불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나, 피고인들의 사정에 따라 같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꺼번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복형제도 친형제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형제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이므로, 이복형제를 친형제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늙은 노인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고죄라는 것이 2013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최초의 만든 것은 외이고 폐지한 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죄가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혹시 친고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거짓신고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형사
Q. 판사와 재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판사 3명이 하는 재판(합의부)의 경우 가운데 계신분이 장이 되며 재판장이라고 합니다.판사 1명이 하는 재판(단독)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그 분을 재판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