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료
Q. 보통 병원의 경우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전문적인 분야만을 다루는 병원이 있는데..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 모든 분야를 조금씩 다 다루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의학은 의학의 전문화·파편화·분절화에 대한 보완으로 탄생한 의학의 한 분야이고, 성별/연령/질환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차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개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을 참고하면 1차진료에 있어서는 가장 포괄적인 진료를 보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Q. 일반의원에서 성형수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의원에서 성형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의료광고규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 기재내용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21년12월때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 받을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급할때는 남동생이 빠지고 없던데 이건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굴 기준으로 발급받는지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집니다.어머니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남동생이 어머니의 자녀로 나올 것이나,어머니의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발급기준 자녀의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아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다시 발급받아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할건데 상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한다고해서 상조 가입된 것이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납입금을 연체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해지될 수 있을 것이고,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시 재산으로 잡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가족이 갑자기 죽었을 경우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