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절차중 양육비에 관한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비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법적으로 정해놓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위자료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5천만원을 초과하는 위자료 판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증액 소송 심판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판문이 나온 것이라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항고는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항고이유는 항고심법원에 제출해도되고 항고장 제출시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할 경우의 재산분할 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이 있기보다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상호 서명 내지 날인을 하면 됩니다.네 그렇습니다. 원고 피고 적는 것은 소제기 이후 합의할 때 일 것입니다.퇴직금은 제외가능성이 있고 자동차는 어떤 돈으로 구매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재산분할 합의시는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두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합의서는 협의이혼 법원에 내지 않습니다.양식이 있어 자필기재하시면 됩니다.5.와 같은 답변입니다
가족·이혼
Q. 불륜 상간녀에 관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잡는다기 보다는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간통죄폐지이후 형사처벌은 못하고 위자료청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