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합의이혼인데 굳이 가정법원에 가야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의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이르는 것인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정해야하는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를 확인해서 문서화하기 위함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ai로생성한 인물이 실제인물과 얼굴이똑같으면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i로 생성한 인물이 실제 인물과 얼굴이 똑같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ai로 생성한 것을 일정 용도로 사용하여 실제 인물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면 민사상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
Q.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물품이 잘못 왔어요, 택배비 부담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측에서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이라면 채무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이행을 위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Q. 밀수죄는 크게 멏 가지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전문개정 2010. 12. 30.]
회생·파산
Q. 회생 한달 밀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회차 정도 납부를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완납이 늦어질수록 면책이 늦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