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CCTV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 등의 개인정보처리자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에게 그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술 먹은 상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멍이 몇군데 들었고 폭행으로 인한 것이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고, 처벌의 정도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폭행·협박
Q. 2년전 폭행을 지금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진료를 보았다면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가족·이혼
Q. 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관계단절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후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그 판단이 엄격한 편입니다.폭력적인 성향이 보인다거나 과거에 힘들었던 일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었던 사실만으로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지정에 대해서 부모간 다툼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재혼부모님과 돌잔치문제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돌잔치는 주로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근처에서 하므로 창원이나 대구 등에서 올라오시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 편의 지역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모님보다는 장인어른을 우선 고려하여 정하시는 것이 맞지 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형사
Q. 형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뽑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시험은 보통 필기와 실기 모두 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 양육권,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각자가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