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때 어떤기준으로 양육권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경우 양육자 판단을 할 때는,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중 상대가 재물 손괴죄로 기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판결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두분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노동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형성 경위, 소득, 혼인기간, 부양적요소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돌 된 아기를 데리고 전혀 상의도 없이친정에 가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잘못이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동거 협조의무가 있습니다.두분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나,배우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혼소송에서의 상대방 유책 주장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 상황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을 묻는 개별적인 절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지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잡기 위해서 차량 안에 몰래 녹음기를 놓았는데 정황증거가 녹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하급심에서는 법관의 증거채택 재량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