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119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독박육아를 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장기간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없고 신청도 대리하여 할 수 없습니다.부부가 직접 신청하고 출석해야 합니다.다만 이혼합의서 등 작성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혹시 찾아보신것이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이혼을 말하는 것이라면 조정이혼은 번호사가 대리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유인이란 기망, 유혹 또는 기타 거짓된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정황상 약취유인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호적을 팔수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제도가 폐지된 상태이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으나 친자관계가 맞으면 가족관계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