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나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가 일사부재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면 이미 처벌을 받은것이어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주취폭행의 기준은 술이 몇잔 들어갔을때 주취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취폭행이 무조건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야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대한민국에서는 마약퇴치를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마약 근절 및 퇴치, 마약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
Q. 사기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죄를 많이 지어서 총4건에 사건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재판이 자꾸 길어집니다. 재판을 빨리 끝낼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 재판부를 설득해 보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형사재판결과를 꼭 봐야 민사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민사재판부에 이 점을 어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