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죄를 많이 지어서 총4건에 사건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재판이 자꾸 길어집니다. 재판을 빨리 끝낼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부동산 계약관련 사건으로 총3건에 사건이 병합이되어서 현재 까지 진행중 얼마전 한건이 더 병합이 되어서 현재 총 4건에 재판이 병합되는바람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감이 안옵니다. 저희에 문제는 민사재판부에서 형서 재판을 보고 민사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3년이 지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시간을 기다려야할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사건을 따로 빨리 끝내는방법은 없을까요? 이 어려운시기에 재판을 하는것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제일문제는 사기를 당한후 가세가 기울어져 하루빨리 재판도 끝나고 승소룰하여 민사재판에 걸어놓은 배당금에 압류금액 피해핵1억2천중 배당금에 6천만원정도 배당금에 남운 잔액을 걸어놨눈데 재판이 안끝나니 돈도 찿지못하고 많운 애로점이 많습니다. 재판을 빨리 끝낼수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저희재판만 분리해서 재판을 하는방법은 없나요? 정말 세상이 험악해져 사기당한사람이 사기친사람보다 더 큰 고통울 박도 있는데 도무지 어찌해야할지 답답하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제발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 재판부를 설득해 보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형사재판결과를 꼭 봐야 민사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민사재판부에 이 점을 어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합된 형사사건에서 특정 사건만 빼내 따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이 너무 더뎌 권리구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 경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형사재판의 진행과 별개로 재판을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고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