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Q. 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성립할 수 없고,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 직원이었던것 처럼 위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처리 후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추가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연장 후 연장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명확한 의사소통과 연장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셨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시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의 부담금이 발생하며, 사업주 부담금을 '당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Q. 수습기간중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이 될 것인지 인데, 통상적으로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1인이 퇴사하였다고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 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 대체근로가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병원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재직기간 동안의 연차 발생 개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립니다.1월 1일 연차 부여 받은 이후 1월~3월까지 추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과 같이 1년이상 근무시 매 근무 일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몇개월 추가근무를 하였다고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3월 근무에 대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