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약갱신을 통하여 2년간 근무하신 케이스로 보입니다.사업장에서 해당 임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아 아니라면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2년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근로관계에 단절없이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만 1년을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선사용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또한 법상 근거가 없는 단순 휴식 목적의 무급휴가의 경우도 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사업장의 무급휴가 승인이 없는 경우 출근하지 않으셨을때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1로 상호 대체 되는 것으로 공휴일은 통상의 근무일, 대체일은 휴무일이 되어 이에 따라 근태처리시 문제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이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캠프참여의 강제성 여부, 불참시 불이익 여부, 캠프의 내용 및 성격, 프로그램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판단 될 경우 연차 사용이 아닌 근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캠프 참여 의무가 없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고 불참자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정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적으며, 연차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 고지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기타 다른 사정 없이 단순히 퇴사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입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은데, 계약기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수당을 사전 포괄해둔 개념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는 전년도 24년 5월 1일 ~ 25년 4월 30일 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5년 5월 1일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발생 이후 계속 근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연차가 총 26개 발생하였기 때문에 26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주셔야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일수로 계산됩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6월 3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