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누구나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 및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이나 리텐션 보너스 등의 반환 등 기타 다른 사정 없이 정말 단순히 3년 이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3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위법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급여 관련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0프로의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단기퇴사만을 이유로 다른 근거 없이 공제하려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으며,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통장 입출금내역, 월급 지급 요청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으로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체불 내역 확인은 진정 제기 후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정 접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년하고 1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발생 관련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만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만 1년하고 1일이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12.16. 발표한 지침에서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5월 1일 쉰 경우, 연차 차감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중이시라면 연차 차감없이 일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고용,산재 보험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 할 의무가 생기며, 근로계약서에 문구가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월 60시간이상, 1개월 이상 등 각 보험의 가입 기준을 확인하시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며, 사직서를 작성한다고해서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해고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측의 사직의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구두로만 사직의 권고를 한 경우라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직 권고 사실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시고 권고사직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권고사직인지 질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아~~제가실수한걸까요???뭐가뭔지모르겠어서ㅜ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에는 몇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고(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분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해고 사유를 서면 통보 해야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는 해야 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예고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는 전년도(24년 3월 5일 ~ 25년 3월 4일) 근로이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25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근무 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시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일것,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결근이 있는 경우 지급x)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가게 영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제공해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15시간, 33시간 근무한 주에 결근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을뿐 결근(출근해야 하는 날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