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Q. 업무상 상병으로 산재 요양 이후 / 취업규칙에 따른 재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의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직 하루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이 필요하며, 하루 일용직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쿠팡과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Q. 2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 입사일 기준 연차일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4년 9월까지 근무하여 연차휴가 발생후 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DC형 급여 계좌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9C%EC%9D%B8%ED%98%95%ED%87%B4%EC%A7%81%EC%97%B0%EA%B8%88%EC%A0%9C%EB%8F%84%EB%A1%9C%EC%9D%98%20%EC%9D%B4%EC%A0%84%20%EC%98%88%EC%99%B8%EC%82%AC%EC%9C%A0%20%ED%95%B4%EB%8B%B9%EA%B8%88%EC%95%A1%20%EA%B3%A0%EC%8B%9C
Q. 알바생 예비군훈련 가도 시급 및 주휴를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하 '같은 법'이라 함) 제55조[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은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행정해석 2009.12.23. 근로기준과-5560).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규정과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의 시급과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