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차계약 만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구두로 계약을 1년 연장하신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사 예정임을 밝히고자 한다면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우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 시점이 2025년 7월이라면, 임대인은 2025년 1월 이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 종료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Q. LH임대거주자 직장과 사업 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직장과 청소업을 병행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내용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먼저, 사업자 등록 후 청소업을 하실 때는 임대주택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때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청소업으로 인한 소득이 이보다 많다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청년 매입 임대주택 같은 특정 임대주택 유형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입주 전에 해당 임대주택에서의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관리 규약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관련 규약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차문제로 협박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부동산 사장이 주차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권리가 있습니다.집주인이 부동산에 주차 권한을 위임했다는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사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부동산 사장이 지속적으로 주차를 방해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의식적으로 침을 계속 삼켜요. 도와주세요
말씀하신 증상은 침샘의 기능 저하로 인한 침 분비량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침은 소화를 돕고, 항균 작용을 하며, 구강 내 건조함을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침 분비량이 감소하면 소화불량, 구강 내 세균 증식, 입 냄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침 분비량을 늘리기 위해 하루에 2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레몬, 식초 등의 신 음식을 먹으면 침샘이 자극되어 침 분비량이 늘어납니다.구강 마사지를 하면 침샘이 자극되어 침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구강 마사지는 입술, 혀, 볼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위의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침 분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