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친구랑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25년 3월에 복무요원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자 등록 후 복무요원으로 가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공동대표에서 단독 대표로 변경하려면 동업 계약서를 해지하고, 단독 대표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업 해지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원본신분증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른 공동대표자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 구성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
Q. 대학교 졸업생 성적 및 학위취소 질문드립니다.
시행 세칙에 재학생, 졸업생의 구분이 없어도 학칙에 졸업 예정자로 인정한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졸업생도 성적 취소가 가능합니다.학칙 제2조에 '진급자, 졸업 예정자로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이는 성적 취소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취소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졸업생도 성적 취소가 가능합니다.학위 취소는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성적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학기 성적이 0점이 되어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학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징계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칙에 징계 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30년 전의 부정행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증거가 없더라도 자백만으로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백은 증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Q. 수표의 배서와 이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이 은행이므로,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추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를 수령할 때는 배서 또는 이서를 해야 합니다. 배서란 수표 뒷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서는 배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표 앞면에 이름과 서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배서 또는 이서를 하지 않은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 시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배서 또는 이서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표의 배서 또는 이서를 요청하시고, 영수증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락하여 수표의 발행 내역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도달 했어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도달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 배당요구종기일은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배당요구 신청을 완료하셨으니,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2.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도달한 후에는 경매 일정이 정해지고, 입찰자들이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3. 입찰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낙찰 허가를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4.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순위 채권자이므로, 낙찰자의 잔금 납부 후에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법원에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매각공고를 올리게 되며, 이후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역곡 재개발 부지 유기견 신고 어떻게 하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묶여 있는 개의 경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후 포획을 요청할 수 있고, 직접 목격한 동물학대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더라도 모두 구조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구조,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만 구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