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특약조건 위법한건 없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제시한 특약 조건 중 일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수리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민사
Q. 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소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임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하고,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이자는 원금의 2~3배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자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사용자님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막연한 불안감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맞은편 건물 사람이 주차불편하다고 차를 더 넣어달라고 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을 건물 앞으로 살짝 나오게 주차하는 것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건물 사람이 주차가 불편하다고 차를 더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맞은편 건물 사람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세요.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출근할 때 맞은편 건물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질문자님이 퇴근할 때 맞은편 건물 사람이 차를 빼주는 방식으로 서로의 주차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주차 방식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건물주와 협의하여 주차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건물 내 게시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화번호 도용에 대해서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타인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앱테크 어플에 가입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어플에서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님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도용한 사람의 행위와 의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실 때는 도용당한 전화번호와 인증번호가 온 날짜, 해당 어플의 이름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또, 해당 어플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도용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불구속구공판 문의드립니다.제발 성의껏대답해주세요..
1.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문자는 구공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구체적인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은 재판 날짜가 정해지고 난 후에 송달됩니다.2.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2-3개월 내에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재판 날짜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3.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수사가 복잡하고, 피해자 수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사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4. 모든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2심이나 3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5.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6.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고, 범죄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1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