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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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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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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고 연락 받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되나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격년으로 실시되고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됩니다. 작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 건강검진과 직장인 건강검진은 항목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장인 건강검진은 추가적인 검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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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 세대주 등록 시 집주인께 알려야 하는지
한 집에 두 명의 세대주가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주와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세대주 등록 방법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진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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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동부동산의 경우는 중개수익료를 어떻해 배분하나요?
합동 부동산의 경우 중개 수익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합니다.고정급제: 기본급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지만, 성과에 따라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비율제: 중개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는 성과에 따라 수익이 높아지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혼합제: 고정급과 비율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중개사무소의 운영 방식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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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입사하려는데요
보험회사 영업직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회사 영업직은 위촉직으로 분류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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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률에 따를 중도금 대출 실행 적정성 관련 자료를 받고자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공정률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정률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책임입니다.금융기관은 시행사로부터 공정률 관련 자료, 감리보고서 등을 받아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양계약서에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대출 실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시행사와 금융기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약 중도금 대출이 과다하게 실행되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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