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재질문)
말씀하신 내용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시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거짓말로 새 세입자으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아 쓴것같아요. 어떻게 혼내줄까요?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거짓말로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을 통해 임대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2년 만기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월세로 변경 요청,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월세로 변경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 계약에 대한 승계임을 명시하고, 월세 금액과 지급 방법,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특약 사항: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미납 월세에 대한 이자 부과 등의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 등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사 비용이나 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자동 연장됩니다.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연 4%이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입니다.
성범죄
Q. 출근길에 안개가 많이꼈는데 이상한아저씨가 따라왔습니다신고를 해야할까요
출근길에 낯선 사람이 따라와서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고, 추가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하여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혼인 신고, 전입 신고, 전세, 월세]] 부동산 관련 질문 답변 좀 해주실 분 계실까요?
아내가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의 효력을 잃게 되어,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아내가 기존에 가족과 살던 월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세대주로서 각자의 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아내가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다면, 아내와 남편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내가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아이는 동거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기존에 가족과 살던 월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게 됩니다.신혼부부로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부동산 관련 문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