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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Q. 운전중 기절로 인한 사고 처벌받나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적인 기절로 인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있었다면 벌점 및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2.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험 처리 이외에 형사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 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3. 재판 가능성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4.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벌점 30점, 피해자 1명당 15점씩 총 45점의 벌점을 받게 되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5.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까지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20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면 3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리 성인인증 청소년 처벌받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대리 성인인증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1.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또는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2. 제 3자가 경찰이 아닌 곳에 신고해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사이트는 번개장터와 소비자감시원으로 추정됩니다.대리 성인인증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
Q. 펌을 해서 머리가 손상되었는데 피해보상 질문드립니다
미용실에서 펌을 한 후 머리가 손상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후, 사실 조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미용실의 과실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데 만약 미용실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을 받은 점과 복구비용을 변상받는 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았더라도 복구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으며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발언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복구비용을 변상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은 복구비용을 변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나 미용실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실명거론 모욕죄 고소 성립할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공연성: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3. 모욕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채팅창에 5명이 있었고, 피해자의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시면 특정성 성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강의 업로드 시 사업자 등록 질문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면 인프런이나 클래스 101과 같은 플랫폼에 강의를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학원법이 적용되며,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