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석재 공장에서 석재 절단작업을 계속했는데 지인이 다쳤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을 들기 싫어서 별도로 임의사업자로 세금만 3.3%로 내고 개인사업자는 없는데요.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 후 추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119 구급 일지 등을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지인과의 물품 주고받는것도 신고하나요?
지인과의 물품 교환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의 물품을 주고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고가의 물품을 주고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증여재산가액: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공제금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3.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4.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고가의 물품을 주고받을 때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품 교환 시에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술자리에서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이젠 상황이 끝났지만, 혹시 나중에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폭행을 당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면, 이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시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합의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적인 위원들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해 줍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 CCTV 영상, 간호 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 고소는 의료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중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과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상대방이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재판 날짜가 지정되며, 상대방은 다음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출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석 명령은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며, 상대방은 이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불출석하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불출석만으로 자동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거나,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