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헌법의 해석은 판사마다의 해석을 달리하나요??
헌법 해석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헌법 해석은 법률 해석과 마찬가지로 문언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판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해석 방법을 선택하여 헌법을 해석합니다.또한, 헌법 해석은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전해 나가는 살아있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판사들은 자신의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이러한 이유로 헌법 해석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Q. 판례 2016두57564 질문입니다
대학 총장 임용 제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교육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학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즉,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합니다.따라서 대학 총장 후보자가 임용 제외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판례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처분성을 부정했지만, 이는 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후 보일러 교체비용 관련?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제거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서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82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의 교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계약서상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매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현재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일러의 교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위의 상황에서는 매도인에게 보일러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자비로 교체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될까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괜찮습니다.집주인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집이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전세집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전세집이라면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일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 공과금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전대차동의시에 '임대인'이 손해볼경우도 있나요?
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차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던 중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받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