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변호사는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변호사법 제1조에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범죄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가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미시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는데 이런 경우 구미시가 손실 보존을 해주나요?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대관을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주최사인 (주)하늘이엔티에게 대관료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구미시가 주장하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지 여부와, 이승환 콘서트가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주최사에게 요구한 '서약서'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의료
Q. 법적으로 의료인에는 어떤 인력들이 들어가나요?
의료인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의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2.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 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3.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4.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산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5. 간호사: 간호 및 진료 보조, 요양상의 상담 또는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6. 약사: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의약품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그 밖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도 의료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 보증보험이 거절 당하면 전세대출은 어떻게 수습하나요?
보증보험이 거절당하면 전세 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습할 수 있습니다.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능력과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보증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판결이 확정됩니다.2)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정증서로 부동산경매사건 배당요구신청시 원본제출해야 하나요?
공정 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원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도 부여 신청을 하여 사본을 원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 시에는 공정 증서의 사본과 함께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배당요구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공정 증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