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의료인에는 어떤 인력들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모두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에 들어가는 인력들에는 어떤 인력들이 있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인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의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 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산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간호사: 간호 및 진료 보조, 요양상의 상담 또는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약사: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의약품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도 의료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각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가 다르나, 대표적인 법률인 의료법상 정의되는 의료인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위와 같이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인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