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사내 골프회원권은 무슨 자산인가요?
사내 골프회원권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하나로,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프장 이용 시 일정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골프회원권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회계감사 시에는 회원권의 가치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회원권의 가치는 시장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지보수 비용은 회원권의 수명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회계감사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취득, 보유, 처분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회원권의 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생·파산
Q. 파산선고의 효력은 어떤것이 있나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 선고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 상실2. 파산재단의 성립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고, 파산자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4.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어,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5.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6.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는건 누가 언제 법으로 정한건가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교류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도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1992년 외국인 토지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점차 확대되어왔으며, 2014년에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 후원을 아예 할 수 없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후원도 할 수 없으며, 소득 공제 등 혜택을 포기하고 익명으로 후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특성상 정치 활동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회사
Q. 출장비를 이중처리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면 화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중 처리한 출장비가 200만 원을 넘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구속 여부도 결정됩니다.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