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이중처리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면 화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출장비를 이중처리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면 화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이것도 횡령이여서 구속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장비를 이중처리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며, 회사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사 사건화가 된다고 해도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중 처리한 출장비가 200만 원을 넘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구속 여부도 결정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출장비를 이중 처리하여 금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이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횡령의 정의횡령: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소 가능성: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금액의 중요성: 횡령 금액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 금액의 크기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여부: 횡령의 경우, 금액의 크기와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량: 횡령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금액과 범행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법적 조치와 별개로,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감봉 등의 인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장비를 이중 처리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중 처리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피해금액 정도로는 구속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