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게임 거래사기 신고가능한가요 너무답답하네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거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거래는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게임머니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기범을 검거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도로교통법위반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번호판 훼손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인도 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000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은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000원 등이 지급됩니다.공익 제보단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202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익신고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main.kotsa.or.kr/main.do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은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올려도 상관 없나요?
집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동시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여러 중개인들을 통해서 같은 집을 여러 곳에 올려놔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내놓으면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다만, 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놓을 때는 중개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중개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소득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1. 자녀의 연령과 성별: 어린 자녀일수록 엄마가 양육권을 가질 확률이 높으며, 성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자녀의 의사: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누구와 더 친밀한지 등을 고려합니다.3.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부모의 경제력, 건강 상태, 양육 경험 등을 평가합니다.4. 부모의 거주지: 자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5. 부모의 양육 환경: 가정 폭력,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6. 자녀의 복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7. 합의 여부: 부모가 양육권에 대해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존중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친구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1.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본 발급 요청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중개한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만약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법원에서 공시최고 신청분실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4. 보증보험회사에 연락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