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화면 캡처: 게시물의 내용과 날짜, 시간 등을 함께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2. URL 복사: 해당 게시물의 URL을 복사하여 기록해둡니다. 이는 해당 게시물이 언제 어디에 게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IP 주소 확보: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확보합니다. 이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후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소장에 기재합니다.가해자의 SNS 계정,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고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을 합니다. 이때 합의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회수합니다.만약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Q. 국가배상청구이 입증자료에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신청서에 입증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깔끔하고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컴퓨터로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신청서와 입증 자료는 모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법원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된 입증 자료는 기존의 입증 자료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국가배상 청구 신청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처분방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법적으로 강제 견인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동차의 방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있어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옮긴 후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여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차량은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경우2.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포함)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4.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개인회생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