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에 대해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고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을 합니다.
이때 합의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회수합니다.
만약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단계에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가해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공소 제기 시 배상명령 신청, 그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보험을 통해 선임료 등 지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