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인테리어 자재 무단사용으로 인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건설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 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위, 처벌 의사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이 어떤게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권리관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후에는 서명, 날인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살고있는데 도배장판을 해줘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배장판 지원 대상자이므로,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시 도배장판을 새로 하셨더라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대 60만 원이며, 계약 기간 동안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한정승인시에 상속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상속 한정승인 시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형제, 자매 등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자매 등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카인 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형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방향지시등을 키지않고 차선변경하면서 추돌했는데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진로 변경을 할 때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더 큽니다.이러한 사고의 경우, 보통 버스와 승용차의 과실 비율은 6:4 정도로 책정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속도가 빠르거나, 버스의 차선 변경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용차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용차가 버스의 차선 변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버스의 차선 변경이 적절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