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곤지름 약을 처방없이도 살 수 있나요?
문의하신 곤지름(콘딜로마)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병으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 등이 있으며, 약물 치료는 주로 아시클로버(Acyclovir)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은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HPV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친구의 친척(작은아버지)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경우 세대분리 될까요?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는 주소를 이전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친구나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동거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특례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분리와는 무관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대출이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중도퇴실 시에 월세 정산방법 문의
중도 퇴실 시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은 퇴실하는 날짜까지만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그 입주일이 1월 18일이므로, 1월 15일까지만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일, 보증금에서 3일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다면, 공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공개된 웹사이트(카페)에 얼굴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모욕적인 언행 처벌 되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모욕죄: 단순 욕설이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2.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링크를 통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특정성도 충족되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접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