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미국의 공익기업과 한국의 공기업은 뭐가 다른가요?
미국의 B Corporation과 한국의 공기업은 주요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법적 지위 측면에서 B Corporation은 미국에서 인증된 비영리 기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반면 한국의 공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경영진은 정부의 임명을 받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B Corporation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수익 창출을 추구하지만, 한국의 공기업은 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익 창출보다는 국민의 복지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한국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군이 미국에는 B Corporation 외에도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
Q.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은 변호사협회등 연결해야하는지 알고계신분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와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성공보수의 비율과 지급 방법 등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변호사협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셔서 일반적인 비율을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공분양 또는 임대주택 자산기준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산 기준에는 가상 자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공공 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며, 가상 자산은 제외됩니다.그래서 업비트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질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목적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 가는 집에 대한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 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뒤, 대출받으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으로 지내는 도중 이사하게 되었는데 대출금 상환일 및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새로운 임차주택으로의 이사 목적이라면 새로운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잔금일) 1개월 전부터 기존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합니다.은행에서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승인 결과를 알려줍니다.승인이 나면 기존 대출 실행 은행에서 새로운 임차주택의 임대인 계좌로 바로 대출금을 송금합니다.기존 주택의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새로운 임차주택의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목적물 변경 신청은 최초 대출 시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2회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연장 시점에 맞춰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됩니다.다만,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