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 관한 규정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등을 말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사선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은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소변 검사를 채취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병리사가 없는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살고 있는 집에 강제집행이 걸렸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전세권설정 유지 중)
질문자님께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매우 유리한 요소이며, 담보물권인 전세권은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고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 이사 및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질문자님의 전세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것인데,이 경우 '상계 신청'을 통해 보증금 범위 내에서 낙찰가와 보증금을 서로 상쇄할 수 있어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익숙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매 참여 및 낙찰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당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이사를 가야 하며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주체가 다를 뿐, 경매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기업·회사
Q.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과 프로세스궁금해요
먼저, 쇼핑몰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판매할 옷 스타일과 타겟 고객을 정하고, 위탁 판매나 도매매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탁 판매는 재고 부담이 없지만 품질 관리나 배송 문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도매매입은 마진율이 높고 품질 관리가 용이하지만 초기 자본과 재고 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혜택과 소비자 신뢰를 얻고, 쇼핑몰 플랫폼을 선택하여 쇼핑몰을 구축해야 합니다. 쇼핑몰 주소가 될 도메인을 구입하고 플랫폼과 연결한 후, PG사와 계약하여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면 쇼핑몰 창업 준비가 완료됩니다.쇼핑몰 운영 단계에서는 위탁 판매나 도매매입을 통해 상품을 확보하고 쇼핑몰에 상품 정보와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SNS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을 발송합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도매업체에 주문 정보를 전달하여 배송을 요청합니다.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매매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사입 없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위탁 판매 업체를 선정하고 상품 품질, 배송 속도, 반품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고품질 사진과 상세한 설명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여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스타일링 팁이나 코디 제안과 같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SNS 등을 통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쇼핑몰 운영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
Q. 지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있나요?
현재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지방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2차 종합병원2차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일부 병원은 파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예약 전에 해당 병원에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라도 응급실은 정상 운영됩니다.응급의료포털 E-gen 웹사이트에서 파업 기간 동안 비상 진료하는 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신 부모로 부터 차용 범위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태라면, 부모 각각 2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2억원, 어머니로부터 2억원, 총 4억원까지 증여받으시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에는 사업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예: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창업자금에 사용하시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창업에 사용하는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