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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미성년자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되며, 미성년자의 친족,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1.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친족 관계, 사회적·경제적 상황2. 후견인이 될 사람의 경력, 성격, 도덕성, 양육 능력3. 후견인이 될 사람과 미성년자의 관계4. 후견인이 될 사람의 건강 상태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장난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범죄처벌법 위반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긴급 구조 서비스에 거짓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출동하게 만드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3. 소방기본법 위반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거짓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며,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민사상 책임장난전화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
Q. 긴급 응급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벌금: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56조 제1호).2. 면허 정지: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벌점이 누적되어 1년간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3. 형사 처벌:긴급 자동차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식·가상화폐
Q.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주는건가요?
유동성 풀에 예치하면 보상을 받는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거래 수수료 배분:유동성 풀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토큰 교환을 위한 자금 풀 역할을 합니다.사용자가 DEX에서 토큰을 교환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수수료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비례하여 분배됩니다.예치한 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2. LP 토큰 채굴:유동성 풀에 자산을 예치하면 LP(Liquidity Provider) 토큰을 받습니다.이 LP 토큰은 유동성 풀 지분을 나타내는 토큰입니다.LP 토큰을 특정 풀이나 플랫폼에 스테이킹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LP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을 받거나, 이자 농사(Yield Farming)에 참여하여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3. 이자 지급:일부 유동성 풀은 예치된 자산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도 합니다.이는 주로 스테이블 코인 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미국 대선일과 현재 유력시 되는 후보는 누구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2024년 11월 5일이며, 현재 유력시 되는 후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둘의 지지율은 팽팽한 접전이지만 트럼프가 조금 앞서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미국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미국 대선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로 이뤄질 예정입니다.미국 대선은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한편 가상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론조사 결과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입니다.